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자료=기획재정부)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과 소아·청소년 대상 법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19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시설, 창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등이 들어설 용지를 조성하고, 문화시설 용지에는 법원·검찰청 부지라는 상징성을 반영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법 체험시설(로파크)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총 2만8000㎡ 부지에 423억 원을 투자하며, 2024년 착공해 2027년에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6만2000㎡는 산업·연구·창업지원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한다. 해당 부지는 2015년 이후 장기간 미활용 상태다. 기재부는 “해당 부지가 스타트업 공간, 창업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업무용지 등으로 조성되면 지역의 산업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업해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23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국유지에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서울 강북구에 도봉세무서와 지자체 주민체육센터를 함께 건축한다. 기는 노후 공공청사를 지자체와 협업해 재건축하는 최초의 사례다. 새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청사다.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되며, 지하에는 강북구의 주민체육센터가 설치된다. 총사업비는 485억 원이 투입된다. 공공청사는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지하의 생활 SOC시설은 강북구가 각각 부담한다. 위탁·건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한다.

이 밖에 경기 성남시 3개 구 선거관리위원회 통합청사와 상업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개발한다. 친환경·저탄소 정책기조에 맞춰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건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82억 원으로 청사 건립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상업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원을 조달해 임대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위탁개발로 추진한다.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유휴 국유지 개발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국유 토지·건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부가가치 제고 극대화, 공공주택 공급과 혁신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 뒷받침, 국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등 3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