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무산 이미 예견된 것"

미국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논의됐던 배드뱅크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10일 미래에셋증권은 배드뱅크 설립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이코노미스트는 "배드뱅크 설립은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점과 부실자산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 소요 자금이 막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는 금융권이 연준의 유동성 공급책 등으로 당장 생존이 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에 끌려 다니면서 배드뱅크 설립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배드뱅크의 무산은 수순의 문제로 초기 대응이 유동성 지원으로 금융회사들을 살리는 쪽에 집중됨에 따라 보다 중요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무산된 배드뱅크의 대안으로는 지급보증이 꼽혔다. 부실자산의 범위 및 가치 산정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직접적인 자금 소요를 미루거나 줄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

박 이코노미스트는 "지급보증은 부실자산을 금융회사들이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부실 확대 관련 불안감은 지속되고 신용창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금융시스템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이 조기에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연준의 유동성 지원 축소→금융권 생존 문제 재부각→국유화+배드뱅크 설립’의 수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유동성 지원 지속, 그리고 지급 보증을 통해 금융권의 부도 리스크를 낮추고 디레버리지 압력이 당장 커지지 않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시스템 회복이 늦어지고 이것이 경기에 부담이 되는 상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