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교육과정' 학습량 감축 방침…"기초학력 미달 대책 마련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앞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육과정개정 때마다 학습량이 일정부분 축소되는 것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 학습량 적정화(감축)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방지 대책에 대해 “1·2층에서 적정한 학습량으로 학생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과목이라는 4층 건물을 설계하는 작업과 같은데 공통과목과 일반선택에서 지나치게 학습량이 많을 경우 학생들이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수업의 다양성과 함께 수준의 다양성도 같이 가야한다"며 "3·4층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가 가장 크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의 수업·학사 운영이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1학점 수업량을 17회(16+1회)에서 16회로 적정화했다.

필수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조정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이 중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는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줄어 각 과목당 35시간씩 105시간이 줄었다.

앞서 지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학습량을 20%씩 줄이는 걸 목표로 내걸었다.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학습량 20% 감축'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계서는 수업량이 줄었다면 기초 학력 미달 학생도 줄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은 7.1%였는데 2020년엔 13.4%까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생의 공부 부담은 꼭 학습량에 따라 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가르칠 것이냐는 질에 대한 고민이 2022 개정 총론과 각론 등에 녹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론 주요사항은 2025년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담은 것이다. 초등학교는 2024년 1·2학년, 중·고교는 2025년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