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종 권고·방역패스 도입 검토…“차별 분위기 안 돼”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금양초등학교 교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하이파이브’로 맞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0명대를 넘나들고 있지만 교문 앞은 방역에 대한 불안감 보다는 2년 만에 재개된 등교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분위기였다.
자녀들을 배웅하던 한 학부모는 “등교수업이 학력격차나 학습결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맞벌이 부부라 학교에서 둘 다 봐주니 좋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도 오랜만에 교실에서 직접 친구들을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지각할까봐 뛰어가던 4학년 한 학생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매일 친구들을 만나서 좋다”며 “조만간 친구들과 수학여행도 함께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등교 요건이 완화되면서 '백신 차별'과 관련한 우려는 나왔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백신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 A 씨는 “가족 중 한 명이 자가격리 중인데 같은 공간에서 지냈던 애들은 등교하라는 건 백신 안 맞은 학생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라며 “등교 요건도 완화되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되니 접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자율 접종하고 있는 16세 이하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 유인책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도 논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패스)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패스 도입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청소년은 확진돼도 중증·사망 위험이 낮고 백신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자율 접종 원칙이 지켜지면서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차별받는 분위기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를 통해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겪은 학습·사회관계·심리정서적 위기를 빠르고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중이용시설 사용 자제를 비롯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돌봄·방과후 교실 등 학교 활동이 많아지면서 학생들 간 관계나 접촉빈도가 많아질 것”이라며 “교내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2년간 안착된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더 철저히 지속되도록 학교·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