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내 3자결제 허용…이용자ㆍ개발자에 선택권 넘긴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에서 구글 로고가 그려진 조명 앞에서 사람들이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다. (하노버/AP연합뉴스)

구글이 앱 내에서 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이같이 결정하고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이 제3자 결제 허용 등 준수계획을 냈지만,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이행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마련됐다.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변경 예정인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날 설명한 정책 변경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