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韓우주산업 예산ㆍ민간기업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발사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거둔 ‘절반 이상'의 성공은 기적인 걸까.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이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2일 발간한 '세계 경제 포커스 -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7억2200만 달러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0.04%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476억9100만 달러(GDP의 0.21%), 중국 88억5300만 달러(0.04%), 프랑스 40억4000만 달러(0.14%), 러시아 37억5900만 달러(0.2%), 일본 33억2400만 달러(0.06%), 독일 24억500만 달러(0.06%), 영국 10억6100만 달러(0.04%) 등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5.9% 상승했으나 우주 탐사 및 우주 생태계 조성 부문 예산은 감소했고, 전체 연구개발(R&D) 대비 우주 관련 예산은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대외연의 지적이다.

우주개발 산업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수도 61개로 전 세계의 0.006% 수준에 불과했다. 우주개발 산업 진출 민간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5582개(52.1%)에 달했다. 이어 영국(5.7%), 캐나다(4.5%), 독일(3.8%), 인도(3.4%), 중국(2.7%) 순이었다.

대외연은 "우리나라가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