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집값 고점'을 외치던 정부가 정작 내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17%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집값이 올해와 비교해 서울·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은 서울·수도권 9.4%, 지방 6.1%로 잡았다.

서울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지속하자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고점 수준"이라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오름세 심리가 주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한 주도 빠짐없이 상승한 만큼 내년 역시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일부 단지에선 거래 부진 속에서도 여전히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 근거 자료는 내년 주택 거래가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 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르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오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홍 부총리가 ‘집값이 지속해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