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NIA 디지털배움터 지자체별 편차 커”

▲지자체별 배움터 선정 및 인구비율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작년부터 전 국민이 모바일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행하는 ‘디지털배움터’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4만 명인 부산 중구는 배움터를 7개 설치했지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용인시는 배움터가 단 한 곳밖에 없어 편차가 컸다.

부산 중구는 1개 배움터 당 잠재 이용 인구가 5936명이었지만, 용인시는 1개의 배움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100만 명이었다. 181배의 차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배움터 1곳당 잠재 이용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 곳이 5개 지자체였고, 1만 명이 안 되는 곳은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중구ㆍ동구, 전북 무주, 강원 정선 등은 배움터 1곳당 1만 명이 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소재 주요 도시인 경기 용인시 100만 명, 성남시 93만 명, 화성시가 85만 명이 넘었다. 평택시, 파주시 등도 40만 명을 초과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배움터 179곳이 배정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34개만 배정됐다. 반면, 부산시는 기준 배분량이 65개에 불과했지만, 지자체 의지가 반영되면서 54개가 늘어 119개가 배정됐다.

지자체에 따라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업 수행기관인 NIA가 ‘배움터 선정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 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NIA는 지자체별 배움터 배정을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율 40%’, ‘고령층 인구비율 30%’, ‘지방재정자립도 역순 30%’ 등을 조합해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배움터를 배분 시에는 지자체 의지와 수요에 따라 기준을 적용했고, 이 결과 선정기준과 배움터 배정 수가 같은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선정기준에 따를 경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서울시가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선정대상이 경기도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적은 부산시는 경기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르신과 노약자들은 모바일을 이용한 배달 주문은 물론,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에서는 매장 이용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국민 모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움터 배정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