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부채한도 일시 증액에 합의…디폴트 우려 해소

입력 2021-10-08 07:56

부채한도 4800억 달러 상향… “빠르면 오늘 내 통과”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르면 오늘 안에 통과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부채한도 설정을 올해 12월로 미루자고 제안,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올리고, 12월 3일까지 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연방정부의 현재 부채한도가 28조400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28조900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12월 이후의 예산 집행에는 부채 한도의 상향이 다시 필요하게 되지만, 당분간은 연방 정부의 디폴트가 회피될 것이라는 안도감이 확산했다.

로이터통신은 법안 통과 시 의회가 장기 부채한도 인상이나 다른 임시 조처에 대한 합의를 위한 수주 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몇 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으면 이달 18일 자금이 떨어져 초유의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의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슈머 원내대표와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중 각 당 의원들에게 세부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이 당장 본회의 진출을 허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법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은 뒤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