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ㆍ플랫폼 기업 줄줄이 국감 소환…업계선 “산업적 위축” 우려

구글과 쿠팡, 넷플릭스,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국정감사장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사회가 확산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자 규제의 칼날이 이들을 옥죄고 있다.

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5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편취와 독과점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 앱 수수료 문제, 골목상권 침해, 배달 라이더 갈등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갈등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치권에서는 어떤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빌리티 업계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망 이용대가 미지급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감을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빅테크ㆍ플랫폼 기업이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을 두고 업계 때리기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 하자 기업을 옥죄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잠재력과 영향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해진다면 아직 갈 길이 먼 플랫폼까지도 규제의 대상이 돼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며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탐욕의 상징으로 부각돼 이미지 추락과 산업적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