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 이해 너무 없어...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

▲<YONHAP PHOTO-1396> 기내 간담회 하는 문재인 대통령 (호놀룰루=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24 jjaeck9@yna.co.kr/2021-09-24 06:00:06/<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종전선언'의 실효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이해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간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2007년 10·4 공동선언에 이미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돼 있고, 결국 미국도 중국도 이 때부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있다. 정전협정 다음에는 평화협정까지 체결돼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하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느냐'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은 저강도의 긴장고조만 하고 있다.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결국 남북미중 모두 종전선언에 있어 '의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역시 종전선언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걱정할 단계가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올해도 확보 물량은 문제가 없다. 다만 초반에 (백신이)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 초기 진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다음 달쯤 되면 아마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의 백신 공여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백신 물량에) 충분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달 중 베트남에 100만회 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정 백신의 공급 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류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결과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여유 물량을 활용해 (다른 나라를) 도울 계획이고, 국민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다음 달 말쯤 접종 완료율 70%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되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하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 아가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쯤 되면 그런 계획을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