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분양가 심사제 등 민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제도 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조치를 실행해왔다며 "민간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및 시장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 관련 협회장과 건설사 대표들은 △도심 내 공급주택 규제 개선 △비아파트·전세대책 인센티브 확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 마련 △인허가 속도 제고 등을 건의했다.

11월 시행 예정인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LH는 민간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택지공급 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9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준 매각할 택지의 경우 전체 25곳 중 80% 이상인 21곳이 이미 보상이 완료돼 있는 등 신속한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민간 사전청약이) 발표됐을 당시 반신반의했던 주택업체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현재 LH 공공택지 민간 공급분에만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지방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도 확대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택지공급 제도, 추정 분양가 산정·심사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한 민간분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업계와 조속히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장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등 건설사 대표, 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