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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입력 2021-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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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선풍기를 이용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근무 관행과,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17일까지 시내 4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근무개편안을 제시해 경비노동자의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하는 ‘고용안정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49개 아파트단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 교대제’ 근무를 비롯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는 경우도 많아 경비노동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하고, 10~11월 2개월간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실시해 경비노동자 근무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수준 등을 반영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해 준다.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안정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목적”이라며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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