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저금리 시대 끝, 부채위기 차단 급선무

한국은행이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15개월 만의 금리조정이고,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작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추락 방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면서 사상 최저로 낮아진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꺼번에 낮췄고, 5월에 0.5%로 다시 인하한 후 줄곧 이 금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치솟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했다.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면서 금리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통한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런 배경에서 한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왔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았으나, 금리인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로 유지하고,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2.1%로 올려 잡은 게 그런 맥락이다.

금리인상에 시동이 걸렸고 조만간 더 높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으로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앞으로의 점진적 인상을 시사했다. 경제와 금융 전반에 후폭풍을 몰고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가계대출 잔액은 상반기 기준 1806조 원 규모다.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빼고 1705조 원이다. 이 중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금리가 0.25%p 높아지면 대출자 이자부담이 3조 원 이상 증가한다. 시장금리는 이미 큰 폭 올랐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년간 1%p 가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많이 뛰었다. 문제는 금리인상 충격이 취약계층에 더 집중된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불가피하게 생활자금을 빌린 빈곤가계에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치명적이다. 이들의 부채위기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뇌관이 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 실패와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집값 급등이고, ‘영끌’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 제한적인 금리인상으로 이를 가라앉히기 힘들다. 금리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금융 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보완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