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전세시장 불안정 송구"…고개 숙인 청와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청와대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급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 및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전세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 발생이 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며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 대책에서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게임 셧다운제' 문제와 관련해 "이 제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까지 아마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과몰입 예방 조치를 붙이고 시간선택제 쪽을 이용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했다.

다만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이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정부나 청와대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오는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NH농협은행에 대해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한도를 이미 7월달에 상당 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