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애초 퇴직금 3150만8000원 중 3023만6000원을 받았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 씨는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 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 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 씨는 파면된 후 애초 퇴직금 7270만 원 중 7115만7000원을 수령했다. B 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