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발표
정부가 5G+ 융합서비스 확산에 발 벗고 나선다. 2026년까지 5G+ 전문기업을 1800개, 5G+ 적용 현장은 3200개로 늘린다. 또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ㆍ실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창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G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임혜숙 장관과 5G+ 관계부처 위원, 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범부처 민ㆍ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5G+ 융합서비스는 전 산업ㆍ사회 분야에서 5G 특성(초고속ㆍ초저지연ㆍ초연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G+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 해외 주요국도 5G+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195개인 5G+ 적용 현장을 2023년 630개, 2026년 3200개로, 5G+ 전문기업은 94개에서 각각 330개, 1800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실행 방향으로 △새롬길(5G+ 선도서비스 발굴ㆍ보급) △나래길(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보듬길(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누리길(5G+ 글로벌 리더십 확보)을 제시했다.
새롬길에서는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과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를 내년부터 구축 및 개발ㆍ실증한다. 드론ㆍ로봇ㆍAI 등을 결합한 사각지대 없는 치안 서비스와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마켓으로 구현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마켓도 기획한다. 또 스마트공장과 자율주행차, 실감코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해 후속 지원해 실증과 본사업 간 단절을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한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메타버스 마켓은 연구기관 학자, 교수들의 제안 사항”이라며 “앞으로 정부 상인연합회나 대표시장 등 연합회 등과 접촉을 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래길에서는 한국형 5G PPP를 구성ㆍ운영해 5G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EU는 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분야별(도시, 교통, 공장 등) 실증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5G 확산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28㎓ 대역 시범ㆍ실증을 비롯해 실증사업 성과 공유를 확대한다. 또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차질 없이 주파수를 공급하고, 관련 제도 개선 검토 및 통신 모듈 개발ㆍ시험인증을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진작 방안으로 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과 정부지원 사업의 5G 우선 적용도 하반기 추진한다. 이밖에 5G+ 특화도시도 올해 기획해 2023년부터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기획 단계로, 대규모 사업이라 예비 타당성을 거쳐야 한다”며 “예타가 통과하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듬길에선 단말ㆍ장비ㆍSW 경쟁력 제고 지원과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 수요 기반 기술개발ㆍ사업화 지원,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대ㆍ중ㆍ소기업 상생 모델도 구현한다.
누리길을 통해 3GPP 기술규격 등 사실 표준 대응, 5G 기반 국제공동 혁신서비스를 개발하고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 5G 글로벌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 인증과 현지 실증 및 대ㆍ중ㆍ소기업 협업 기반 선단형 해외 진출 등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전략위 개최에 앞서 임혜숙 장관은 5G 융합 자율주행 실증현장(세종시 중앙공원)을 방문해 5G+ 융합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했다. 5G 융합 자율주행은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하나로, 국내 기술로 제작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