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조안전성 50%→20%로 완화해 달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국민청원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탈락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낮춰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18시 기준 195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 50% 수준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20~30%로 낮춰 달라”며 “시장 안정만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청원자는 이어서 “기존 법에선 수십 년 동안 노후 불량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당위성에 따라 구조안전성 비중을 정해 시행해 왔지만 최근 시장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강화했다”며 “규제 강화로 민간 공급확대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줄고 공공개발 방식 정책만 강화돼 주택 공급 계획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규제 완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는 안전진단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 아파트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 9단지’ 역시 재건축 불가 처분을 받았다.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연말까지 유예했다.

서울시는 지난 4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