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올림픽 앞두고 또 ‘독도는 일본 영토’ 도발

▲일본 2021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빨간 원)로 둔갑돼 일본 영토로 분류돼 있다. 출처 방위성 홈페이지

13일 일본 방위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방위백서를 게재했다. 방위백서에서 ‘다케시마’는 목차와 설명, 도표 등 총 스무 차례 등장했다.

방위백서는 우선 동아시아 지정학적 관계에 대해 “한반도에선 반세기 이상 단일 민족의 분단이 지속해 남북 양측 병력이 대치되고 있다”며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며 “근래에는 영토나 주권, 경제적 이익 등을 놓고 국가 간 경쟁이 장기에 걸쳐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도와 관련해선 “러시아 조기경보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례가 발생했다”라든지 “한국 해군이 다케시마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등 자국 영해 인근에서 벌어진 사실관계를 소개할 때마다 포함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일, 한미일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부분이지만, ‘한국의 부정적 대응’과 ‘한미일 관계’ 부분은 새로 추가됐다.

그러면서도 대북 정책에 관해선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검토를 진행할 의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의 독도 소유권 주장은 올림픽을 열흘 앞둔 가운데 반복됐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양국 정부가 올림픽에 맞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다시 한번 독도 문제가 등장하면서 회담 성사 여부도 알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