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혼 여성 고용률, 결혼 당시 수준 회복하려면 21년 걸려"

(그래픽=이투데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결혼 당시의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21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노동패널의 2009~2019년 자료를 사용해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결혼 연차 기준에 따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줄다가 다시 증가했지만, 남성의 경우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 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 당시 약 68.1%에서 1년 차에 약 56.2%로 줄었다. 이후 5년 차에 약 40.5%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6년 차부터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는 약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혼 여성(유배우자, 25~64세 기준)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며 2009년 48.8%에서 2019년 57.6%까지 증가했지만,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약 14.0%포인트(p)에 이르렀다.

반면, 남성의 경우 2019년 기준 기혼 남성(유배우자)의 고용률이 92.3%로 미혼 남성의 고용률 69.7%보다 높았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고학력(초대졸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의 미혼 여성 고용률(약 59.9%)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약 56.9%) 격차는 약 3.0%p에 그쳤지만 초대졸 이상 고학력의 경우 미혼 여성(약 74.4%)과 기혼 여성(약 58.4%)에 따른 고용률 격차는 15.9%p로 컸다.

기혼 여성의 결혼 이후 취업유지율(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활동 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출산이었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직장 여성(결혼 당시 취업 여성)은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유지율이 약 29.8%p 줄어들었다.

두 자녀(약 30.2%p 감소), 세 자녀(약 24.0%p 감소)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비슷해 추가 출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자녀가 4명 있는 경우에는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이 약 38.4%p까지 유의적으로 줄었다.

미취업 여성도 취업 확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출산이 꼽혔다.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확률은 약 7.2%p 줄고 두 자녀나 세 자녀가 있으면 각각 약 17.6%p, 약 16.5%P 줄었다.

반면, 남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취업확률이 높아졌다. 결혼 당시 미취업 남성의 경우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확률은 약 24.2%p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부모와의 동거는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을 약 12.6%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부모님과의 동거는 여성이 가사나 육아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취업유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 수준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직장 여성의 경우 초대졸 이상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유지율이 5.8%p 높았다. 미취업 여성도 초대졸 이상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확률이 약 5.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출산에 따른 여성의 육아 부담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연근무제도를 도입ㆍ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제도를 개혁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선택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과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으로서는 경제위기 시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용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성도 육아나 출산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기혼 여성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쉽도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 간 공동거주를 통해 직장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가족부양으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