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선별지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3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공식화했다. 소득하위 80% 대상 1인당 25만~30만 원의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정부가 제안한 소득하위 70%보다는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권 1강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어려운 사람만 골라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발했다. 후발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박 의장은 다음 달 2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총이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부터 재난지원금에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당에 계셔서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면 야당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여지가 있다. 이 변동은 정부와 기민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과 야당의 의견이 수렴되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모든 예산은 원안이 통과된 적이 없다. 다 열어놓고 심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음 달 열리는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마찰음은 불가피하게 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 지사가 대표 정책 비전인 기본소득과 연관 지어 드라이브를 거는 데다 이광재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대권 주자들도 일부 동조해 이들을 돕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경안 수정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