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카드사 개별로 지원금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캐시백은 카드사들이 한 곳으로 이용자의 소비 정보를 모은 뒤 지출 증가분을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해 시스템 구축 등 초기 준비 비용이 높을 것이란 우려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소비지원금(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내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며 일부 구입 물품에도 제한이 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위한 준비가 1차 재난지원금 당시보다 준비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토로한다. 아직 캐시백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소비자가 하나의 카드를 정하고 해당 카드사에서 다른 회사의 사용 내역까지 모아 통합 공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 카드업계가 2분기 소비의 기준점을 잡는 것부터 다른 카드사와 고객의 지출 정보까지 공유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한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대략적인 발표만 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1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지급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품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하나의 카드사를 지정하고 해당 카드사에서 일종의 바우처가 제공돼 사용할 때마다 차감되는 형식이었지만, 캐시백 제도에서는 전 카드 금액 대비 3분기 증가분을 가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카드사가 고객의 특정 사용처의 지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기준점을 잡으려면 정보를 한 데로 모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 카드사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특정 업종에 대한 지출만 승인하는 전산은 이미 구축돼 있고 업무 조율도 한 번 해본 부분이라 이전보다는 다소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소비 기준점을 잡고 카드사별 지출 정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협의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카드 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C 카드사 관계자는 “1차 재난 지원금 당시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카드사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난지원금을 카드사가 먼저 지원한 뒤 행안부가 정산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사업부터 예산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때는 카드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고 각사에서 진행해 새롭게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정책에 따르고 소비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는 수익이 오히려 악화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영업수익은 973억 원이었으나, 이자비용 및 판매·관리비(포인트 지급·청구할인 등 관련), 서버 업그레이드 등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사용된 영업비용은 1053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시행을 위한 협의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정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논의 때와 같이 각사의 태스크포스(TF)나 담당부서, 여신협회, 정부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 정보를 한데 모아야 하기 때문에 협회가 참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