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먹여살릴 '17개 신성장동력' 성공 관건은?

13일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3개분야 17개 성장동력 산업을 발표한 가운데 그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방송통신융합산업 글로벌헬스케어 등 차세대 산업들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18년까지 관련 부가가치가 지난해 222조원에서 700조원으로 늘어나고 수출액도 1771억달러에서 9000억달러로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한 9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녹색뉴딜산업이 단순노무직 일자리 양산이라는 논란과 관련 정부는 신성장동력은 2018년까지 351만개의 첨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뜯어보면 예산확보, 민간참여, 녹색뉴딜 산업과 중복성 등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사업과 관련한 예산문제와 민간참여 유도와 관련해서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중기 재정계획에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재정사업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녹색뉴딜과는 달리 신성장동력에 정부는 R&D와 인프라 구축분야에 예산 지원을 하고, 세제,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외 부분은 민간 투자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골격을 세우고 있다. 즉 정부 10%, 민간 90%정도의 비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향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대한 재정투입 가능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주판알 부터 먼저 따지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발표한 녹색뉴딜사업과 신성장동력은 일부 사업영역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사업목적과 수단이 다르다는 게 정부입장이지만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은 녹색기술사업과 고부가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상당수가 중복돼 있다. 따라서 사업 당사자들간 이해관계 조정도 변수로 떠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각 사업은 성숙도에 따라 단기(5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으로 구분했다. 3년뒤부터 신성장동력 산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신성장 동력이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지 앞으로 10년간 실제로 한국을 먹여살릴 밥줄이 될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