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형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안도걸 차관,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18일 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 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기재부는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유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B에서 C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에서 B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D에서 C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D에서 C로, 한국연구재단은 B에서 A로 수정됐다.

강소형에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B에서 C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B에서 C,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에서 C,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에서 D, 한국보육진흥원은 E에서 D로 수정됐다.

기재부는 전체 131개 평가 대상 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했으며 D등급(미흡)·E등급(아주 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수정됐다.

(기획재정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 하향조정(C→D)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한국과학창의재단 기관장은 기 의원 면직돼 기관장 경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E→D)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평가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고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연-평가단 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ㆍ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한시적 평가단 운영으로는 전문성·연속성·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해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