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플레 우려에 금리인상 공식화, 계속 돈푸는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올 들어 6개월 연속 개선됐다. 물가와 금리,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졌다. 이미 물가상승이 뚜렷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다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에서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0.3으로 5월(105.2)보다 5.1포인트(p) 올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는 올해 1월부터 상승세다. 현재생활형편을 제외한 향후경기전망·현재경기판단·소비지출전망·가계수입전망·생활형편전망 등이 모두 좋아졌다.

소비자 체감경기가 호전되면서 물가와 금리, 집값의 전망지수도 일제히 올랐다. 물가수준(147)이 전월보다 1p, 금리(124) 6p, 주택가격(127)은 3p 뛰었다.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로 5월보다 0.1%p 높아져 2019년 3월(2.3%)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은은 이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소비자물가가 하반기 2%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이후 0%대였다가, 올해 2∼3월 1%대로 올라섰고, 4월 2.3%, 5월 2.6%로 뛰었다. 2012년 3월(2.7%) 이후 9년 만에 최고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훨씬 웃돈다.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코로나 충격을 받았던 지난해의 기저(基底)효과, 올해초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급등 등 공급요인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수요 확대로 물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인플레 위험을 거듭 경고하면서 직접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례적으로 완화했던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한두 차례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금리인상을 공식화한 발언인데, 시점은 늦어도 10월로 예상된다. 인플레 방어와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긴축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장에 확실히 예고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을 명목으로 30조 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또다시 돈풀기에 나서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취약부문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가 통화 긴축과 어긋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무차별 현금 살포로 흐르는 여당의 팽창 재정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통화와 재정 정책이 충돌해 효과를 감퇴시키는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