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방송화면 캡쳐)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관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번영 에너지로 승화하려면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집중이 우리의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을 나눠야 하고,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하고,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니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고 강조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부흥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났음에도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이유기도 하다.

박 의장은 "18대 국회 이후 10여년간 개헌 공감대를 이루고, 국민들 대다수거 개헌을 주장하지만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면서 "이번에는 결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 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는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민생의 사각지대를 살핍시다"라며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호소에 답을 하고 희망을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중점적 대책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속에서 원스톱 민생지원 체제를 갖추는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의드렸다"며 "그러나 여야는 합의했지만 실행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장은 세종청사 문제도 빨리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올해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로 147억원을 넣었다"면서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었고,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간 거리 문제도 심각하다.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했다.

최근 36세 당대표가 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이준석 바람이 현상과 추세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공감대 얻는 정책과 비전, 혁신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정치참여는 뚜렷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현직 기관장의 정치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부연했다.

상임워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 대해선 "문은 닫혀있지만 빗장을 걸진 않았다"면서 "이 문을 여는 것은 여야 협상의 결과물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협상 이전에 법사위 개혁이 대전제가 돼야한다"면서 "법사위 현장이 모든 법의 문지기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