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도 본격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내세웠던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새 재생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돼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 역시 저조했다.
시는 우선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가지 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거점확산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간소화한다. 실행 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옥밀집지역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을 진행한다.
시는 대규모(43만㎡)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경제거점 육성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 용산전자상가 등 이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곳에서는 기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시는 오는 2026년까지 2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6년 간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