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가상화폐거래소 감독 TF 가동…코인 구조조정 본격화

입력 2021-06-16 13:41수정 2021-06-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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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이어 금감원도 조직 구성…특금법 대비 속도내는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 가장화폐 거래소를 감독·검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상위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관리 주무부처가된 만큼 본격적으로 시장 감독 및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TF가 최근 조직됐다. TF 구성원은 7명으로 이달 14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했으며 TF는 한 달 간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실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금융감독국과 함께 감독총괄국 산하에 조직돼 있다.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총괄한다. 이번 TF 조직은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가상자산 업무를 도맡으면서 금감원도 발맞춰 관련 조직을 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4일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2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메일을 보내 “이달 7일 이후 16일까지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에 가상화폐 시장 주무부처로 지정됐다. 가상화폐 시장 관리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 끝에 금융위가 도맡게 된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곧바로 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시동을 걸긴 했다. 이달 초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금감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감독·검사 계획 수립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슈 민감도가 높아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감독 당국의 행보가 자칫 코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손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의 주무부처 지정 이후 덩달아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25개 코인을 유의종목에 지정하며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섰다. 업비트의 결정에 해당 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40% 이상 폭락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는 업비트의 관련 행태에 대해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대상 코인은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등이었는데, 업비트는 이들 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의 조건을 충족해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했을 때 손 놓았던 정부가 인제야 나서니 은행이 대신 감독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라며 “금융위나 금감원도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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