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드러난 '미네르바의 돌출' 주장들

◆지난해 연말까지 경제지표 추이 전망

미네르바는 환율에 대해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리인하는 오히려 역성장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 한국은 500선, 미국은 5000선, 중국은 1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리와 은행과 관계에서는 환율이 1200원에서 키코의 실제 손실금은 1000억원을 넘었다며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경우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80% 이상은 도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은 2010년까지 불황이 예상되며 강남은 절반수준, 강북은 추가하락으로 반토목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의 잘못된 경제관념

미네르바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관념에 대해 질책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무력화 판결을 꼬집었다.

종부세의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종부세의 세수 감소 → 재정적자 초래 → 국채를 높은 이자로 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

또한 재산세가 선진국의 1/10수준인데도 세금이 많다. 재정지출 폭을 줄이고자 복지예산 축소했다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은 시장경제 원리 얘기하면서 대기업 부실에 대해선 관치경제 원리 적용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결국 건설사, 은행을 위한 정부이고 서민과 국민은 세금을 보충하는 세수원으로 남게 됐다.

◆ 부동산 하락의 파급 효과

정부는 11월 기준으로 금리를 4%대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수록 실질금리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로써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월급을 받더라도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느라 생계 자체가 곤란하게 되는 날이 닥쳐올 것이다.

198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국가위기는 10년 또는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주식 비중은 2007년 불어 닥친 펀드 광풍으로 해외펀드와 국내펀드 가입자수가 증가해 10% 이상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고가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2008년 2분기 국내 가계빚은 660조원을 돌파해 사상최고치를 넘었다. 대출 비중도 은행이 줄어든 반면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물가상승률과 금융권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세안 부분도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6억원 이상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나 될까. 최대한으로 잡아봤자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 노란토끼

현재 NDF의 이상 급등의 핵심은 역시 한국의 10월 무역 수지 흑자 규모에 대해서 의문시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의 반증이며 사실상 10.27 금융 안정화 조치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금리 부분에 대한 은행채 금리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플러스 시그널이 마켓에서 도출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하루 빨리 액션을 취해서 2조~3조 라도 단기간에 은행채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보여 주지 않는 한 은행채의 정상 거래를 통한 CD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 하기는 무리다.

한국 경제의 펜더멘털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총 GDP의 48%의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 부분이며 이 수출 부분이 10월 무역 수지 흑자로 연결 되지 않을 경우 해외 달러 차입이 아닌 자력으로 버텨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오늘도 금리 인하를 통한 은행채 거래는 총 정상 거래량의 5% 미만으로 극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채권 금리는 일제히 하락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엔/달러가 93엔에 NDF가 현재 1467원의 급등 장세라면 내일은 장 초반에 상승 압력으로 기술적 반등을 통한 점심 전후를 기점으로 1500선에 근접하는 환율 재폭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오전 시장 초기에 강력한 달러 수급에 의한 선제 조치가 없을시 1500원을 돌파한 후에 하락할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장 후반이 아닌 장 초반에 이런 선제 조치가 없을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수요 위주의 수급 물량 압박으로 현재 환율 상승 요인이 강한 상황이며 현재 상황에서 아쉬운 점은 전년 대비로 현물환 시장이 1/4 수준으로 줄어들고 선물환 시장은 사실상 마비 수준으로 그로 인해 지금 환 변동폭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 현재 발목을 잡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실효를 거두고 완만한 환 변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규모상 최소 180억 달러~200억 달러 내외 규모의 외환 시장 규모가 되야 하는데 현재 시장은 이런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항중 통화 스압으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경우는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즈호 파이낸셜과의 민간 은행 차입을 통해서 통화 유동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것도 11월 중순까지가 결정적으로 보이며 일단은 긍정적으로 기다려 보는게 순서라고 본다.

◆ 스태그플래이션에 살아남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제1원칙은 ‘실물자산 디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이런 비상체제하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아고라에 올렸던 글 중 일부를 발췌한다.

① 가장의 실직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봉급정도의 비상금을 준비한다.

② 신용카드는 두장 이내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단 생활비통장,용돈통장, 비정기지출통장(의료비나 경조사), 공과금전용통장(보험료 대출금 상환)등 항목별로 통장을 세분해 돈을 적립시켜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종합관리는 인터넷 무료 가계부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남자라서 가계부 쓰는게 창피하다거나 할 시대가 아니다. 회계 정산프로그램을 구해 항목별로 나눠서 수입지출을 관리하면 개인별로 돈을 쓰는게 한눈에 파악되고 조절이 가능해진다.

③ 물가 상승에 대비해 향후 3개월 정도 쓸 만큼의 생필품을 각자 갖추고 대비한다. 이정도사는걸 사재기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개인 지하실이나 아파트 창고에 1년치비상 통조림이나 생필품 비축한걸 못봐서 하는 소리다.

④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 적용되는 항목,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암관련 상품들을 전부 다꺼내서 보험설계사와 상세하게 상담하고 보험별로 확실하게 어떤 질병에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필기해 둔다.

보험 설계사들 중에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상담하면 거의 90%는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리므로 딱 잘라 분명히 뭐가 적용되는지와 금액한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아플 때 의료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치과 관련 보험상품이 있다면 알아볼 만하다. 치과 의료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필요하다.

⑤ 할부는 최대한 갚고 시작해야한다. 보통 단가가 낮은 옷이나 식료품은 곧잘 줄이지만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할부로 사면 된다고 생각해 무심코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할부를 갚거나 차를 팔든지 해야한다. 할부로 돈이 들어가면현금 유동성의 일부가 묶여버려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⑥ 대출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자 부담은 대출액에 비례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유자산 중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건 빠른 시일내에 갚아야 앞으로의 금리인상에 대비할 수 있다. 대출을 두군데 이상에서 받은 경우가 38%에 달하는데, 주거래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한군데로 몰아서 관리해야한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거의 살인적이다, 개인 소비를일부 희생해서라도 신용대출금은 얼른 갚고 대출을 주거래 은행으로 몰아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