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먹히는 정부의 '은행정책'

입력 2009-01-08 09:50

외화지급보증, 자본확충펀드 가입 지지부진

정부가 은행의 유동성 안정을 위해 내 놓은 두 축인 외화지급보증과 자본확충펀드가 은행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자본확충펀드에 은행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국제금융시장 경색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중장기 외화조달이 어려워지자 2009년 6월 이전의 외화차입에 대해 최대 1000억달러 한도내에서 정부가 3년간 지급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 역시 은행권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국민과 신한, 하나 등 대형 시중은행은 자체 자본확충을 통해 금감원의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비율 권고치인 9%를 달성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부산.대구.전북.제주 등 지방은행들도 자력으로 자본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지급보증을 받고 자본확정펀드에 가입할 경우 접부의 경영권 간섭은 물론 부실은행으로 낙인찍힐수 있다는 점도 은행에게는 부담스헙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급보증과 자본확충 펀드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은행으로서는 선뜻 가입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여러가지 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중이 있기 때문에 점차 참여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정부지급보증을 받아 외화차입을 추진하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등이 MOU체결을 검토 중이고 우리은행은 자본확충 펀드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은행들도 공식적인 입장 정리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