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노마스크' 백신 인센티브, 제대로 된 유인책 될 수 있을까?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수원시 코로나19 제3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리려는 노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백신 1회 접종자에게도 야외 마스크 착용 수칙을 완화하는 등 현 정부 방안이 자칫 코로나19 감염세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26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94만2775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7% 수준이다. 2차 접종자는 194만5217명으로 3.8% 수준이다. 정부가 앞서 내세운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엔 한참 낮은 수치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센티브가 실제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일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데는 인센티브 여부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출처=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백신 인센티브 방안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백신 접종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우려하는 의견부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났을 때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례가 된 시민들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서종만(63) 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지만 백신을 맞지 않기로 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그는 "화이자가 나오면 맞겠지만, AZ 백신은 안 맞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용락(62) 씨 역시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겁이 난다"며 "다른 사람이 맞는 거 보고 맞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5인 집합 제한 해제 같은 현 인센티브는 별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최대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해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도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원 사업 역시 선정되기 어려운 데다 지원 금액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 마비 증상을 일으킨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일주일 치료비·간병비로만 400만원이 들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불안감 때문에 접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백신을 맞겠나"라며 "그보다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치료·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접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을 독려한다면 백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백신 이상 반응에 관한 인과관계 평가는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하더라도 부작용 발생 시 보상이나 안전에 대한 접근을 넓게 해 접종 대상자의 불안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