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체 예산 중 1~4월 38% 지출...1조 지속 시 예산 부족
기금 통해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기금 재정 부담↑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고용보험기금 의무지출 사항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3개월째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금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중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금을 활용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을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580억 원으로 3개월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지난달을 포함한 올해 1~4월 지급액은 전년보다 9051억 원 늘어난 4조3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실업급여 지출예산(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인 11조3000억 원 중 38%가 소요된 것이다.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존 수급자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규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올해 3월과 4월 누적 수급자 수가 각각 역대 1위(75만9000명), 2위(73만9000명) 규모를 기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해서 매달 1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경우 작년처럼 지출 예산 부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11조8507억 원)이 본예산(9조5158억 원)을 뛰어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조 원 넘은 돈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 지원을 위해 내달 중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장려금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의 인건비를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2년간 총 7290억 원(올해 2250억 원)을 투입해 청년 9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지출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항인 실업급여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지원 확대 속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더해진다면 그만큼 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금 적립금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지난해 기금 적립금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급증으로 고갈된 상태였지만 정부의 추경 편성을 통한 기금 보전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대출금) 투입으로 7조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약 올해 지출 확대 속에 작년과 같은 기금 보전과 예수금 투입이 없다면 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사업 종료, 지출 구조조정 등을 담은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