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집값의 6%로 집 살 수 있게… 대통령도 검토 지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 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 동안 인천에서 같이 준비해 왔던 프로젝트”라며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지난 4일 대통령과 오찬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다”며 “대통령도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국토부와 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강화됐다”며 “이것이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에서는 큰 원칙 아래에서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문제를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부동산 공급 이슈와 관련해선 “2·4 공급 대책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그동안 공급 부족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도봉, 영등포, 은평 등 6곳에서 예정지구 지정 여건 10% 동의를 훨씬 넘게 확보했고 또 일부 지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도 이미 확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물량이 올해 4만9000가구였는데 그것의 2배에 달하는 9만8000가구의 후보지가 도심 주택 공급사업으로서 이미 확정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2·4 공급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다 모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한 공급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도록 특위가 관련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제를 계속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