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82개에 달했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 16개로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우려를 키우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해온 ‘공정경제’ 성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그룹 지배력을 높이고, 계열사 부실 시 다른 계열사에도 부실이 전이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순환출자(상호출자) 고리가 2017년 282개에서 2020년 16개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 감소를 위해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 재벌그룹들에게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을 독려했으며, 이들 그룹의 자발적인 노력 끝에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소멸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들 그룹을 의미를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도 2017년 2570억 원에서 2020년 864억 원으로 감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동반 부실 차단 등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및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집단에 남아 있는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은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도 줄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34.6%에서 2019년 16.3%로,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는 16.5%에서 11.4%로 줄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정부의 법ㆍ제도 개선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