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국 겨냥 M&A 규제 강화…美 엔비디아, ARM 인수에 새 장애물

입력 2021-05-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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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첨단 분야 기술 유출 방지 목적 새 법안 의회 통과
ARM 인수도 안보 측면에서 조사 착수

▲중국 베이징에서 사람들이 화웨이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이 중국을 겨냥해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M&A) 규제를 강화한다. 미국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홀딩스 인수도 새 장애물에 직면하게 됐다.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지난달 말 통신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17개 첨단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국가 안전보장·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르면 해당 분야 영국 기업에 투자하려면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거래를 막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규제 개혁에서 보호 대상 업종을 확대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사전 신고 등 규제를 기업이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5%나 1000만 파운드(약 154억 원)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심사는 30일 이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황금시대’로 불릴 정도로 밀월 관계를 유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영국 집권 보수당 내에서 지난해 4월 대중국 강경파 중심의 ‘중국 연구 그룹’이 결성돼 발언권을 갖게 됐다. 정부도 같은 해 7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를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11월에는 국가 안전보장·투자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통신회사들이 인프라에서 화웨이 제품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통신 보안법’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안보 측면에서 투자를 직접 규제하는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엔비디아에 의한 ARM 인수가 안보상에 문제없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반독점 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이 시장 경쟁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도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ARM 모회사인 일본 소프트뱅크그룹과 인수에 합의했지만, 인수를 마무리하는 데 새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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