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주요 경쟁당국에 플랫폼 공정거래 강조

입력 2021-04-28 11:02

화상 경쟁당국 국제회의 참석…온플법ㆍ전상법 입법 추진 소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당국들에게 디지털 경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의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각국의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면서, 관련 경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 제ㆍ개정, 법 집행 강화 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