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코인·집값, 네 탓뿐인 정치금융

(이미지투데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금융정책이 정치적 의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당은 4·7 보궐선거 참패 후 뒤숭숭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의 실종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일제히 비판하는가 하면, 선거 패배의 원인이 은행이라며 대놓고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시장에서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중장기 금융정책이 실종된 자리에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금융만 남았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 정부 정책에 발 벗고 나선 금융권이지만, 정치를 앞세운 여당의 ‘금융심판론’에 금융산업 전체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여당이 4·7 보궐선거 전후 3개월 새 민심을 얻기 위해 금융시장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책임을 한국은행 역할 실종론을 언급하며 책임을 전가했으며, 보궐 선거를 코앞에 두고 50년 모기지, 대출규제 완화와 같은 선심성 금융정책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인하 압박, 이익공유제를 주장하면서 은행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고리대금업자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거기에 대한 조달 비용,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들어 있다”며 “국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각 은행권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해 금리가 결정되는데 이는 를 정치적으로 내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 위원장의 가상화폐 발언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이번에는 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과세는 하겠다면서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혔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투자자 손실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은 위원장을 ‘꼰대’라고 표현하면서 젊은 층과의 소통 부족이라고 저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그의 발언은 기존 정부 입장과 같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위험 자산 투자는 자기 책임이다. 하지만 은 위원장의 발언 직후 가상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이날 오후 기준 12만9000명을 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의 입지가 금융정책이 아닌, 여론몰이식 정치금융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