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충격’ 컸나…‘대출규제’ 외치던 與, 되레 한은에 ‘금리 인하’ 압박

▲한국은행 전경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억누른 여권이 이제 와선 되레 금융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서 갑자기 이런저런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급기야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질타하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권이 대출 이자로 수십조 원을 버는데 한국은행은 꼼짝도 안 하냐”며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 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뒷받침할 때 금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 역시 “기준금리가 0.5%인 한국은행의 대출금리는 3~4% 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원인으로 대출 금리 등이 거론되자 오히려 금융권을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한 듯 노 의원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출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 오히려 정치적 목적이 드러난 개입"이라며 토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에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각 은행권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리가 결정되는데 이를 정치적인 목적에 입각해 내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A 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시장 상황에 맞게 한국은행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칫 시장 상황이 왜곡되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져야 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B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지만, 대출금리는 대출상품의 가격으로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그런데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 부실 등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