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제기

입력 2021-04-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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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접국 한국과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었어"…일본은 "런던협약·의정서 논의대상 아냐"

(이투데이 DB)

해양수산부는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그룹 회의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회의체다. 해수부는 13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계기로 과학그룹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도록 했다. 해수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그룹 회원국들과 일본 측에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그린피스는 해양방출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측은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는 육상시설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선박에서 바다로 투기하는 ‘해상투기’를 다루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런 일본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 협의체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 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