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출처=대한상의)

현행 법 제도가 낡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10명 중 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91.6%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응답은 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30대(91.8%), 50대(90.7%), 40대(89.1%) 등 순이다.

실제로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지원 조속 입법과제’들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법ㆍ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를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직 발의도 안 됐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마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어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식을 묻는 말에는 ‘제도 신설’(39.4%)보다 ‘기존제도 엄격 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60.6%)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제도 신설의 경우 ‘과감히 입법해야 한다’(14.0%)라는 의견보다는 ‘해외사례를 검토해 부작용 덜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86.0%)라는 응답이 많았다.

‘규제의 유지냐 완화냐’를 묻는 설문에서도 ‘모범기업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55.6%)는 응답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32.0%)라는 응답 등 ‘완화’에 무게를 담은 응답이 ‘현행 유지해야’(12.4%)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탓으로 대한상의 측은 해석했다.

이어 ‘근로자ㆍ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ㆍ‧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등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