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입력 2021-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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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상황으로 청년·여성 고용을 늘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월 고용이 최악의 참사를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이나 줄어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로 감소했다. 실업자는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실업률도 5.7%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추락의 영향이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늘려온 노인들의 공공일자리가 전년도 사업 종료로 줄어들면서 취업자 감소폭을 키웠다.

작년 연간 고용상황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가 280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 줄어 1998년(-35만4000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21만8000명 감소해 역시 1998년(-127만6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악화했다. 실업자 110만8000명에 실업률도 4.0%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만 37만5000명 늘었을 뿐, 15∼29세(-18만3000명), 30대(-16만5000명), 40대(-15만8000명), 50대(-8만8000명)의 모든 연령층에서 큰 폭 줄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그냥 쉰’ 인구와 구직단념자도 각각 237만4000명, 60만5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막대한 규모의 추경으로 고용대책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단기 알바성 노인일자리만 늘린 것 말고 고용난 해소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1분기에 90만 개+α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 이 같은 세금일자리 대책은 당장 고용의 숫자만 늘릴 뿐, 지속가능하지 않고 문제의 해법일 수 없다.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회복을 주도하는 것은 민간기업이다. 투자가 늘어나야 가능하고, 기업의욕을 꺾는 온갖 규제의 그물부터 걷어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非對面) 추세와 기술혁명에 따른 산업변화가 가속되면서 일자리의 구조 및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개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환경·안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그것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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