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발견시 즉시 삭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한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특정 사례를 왜곡ㆍ과장해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백신에 의한 유전자 변형을 의심하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전파되면서, 정부 예방접종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총괄적인 지원 하에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ㆍ포털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일반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ㆍ복지부ㆍ식약처 등 소관 부처별로 신속히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ㆍ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체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에 논란표시 부착 등의 제재를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에서 사업자에게 삭제ㆍ차단을 요청하고, 사실을 과장ㆍ축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 및 방송사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팩트체크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참여 팩트체크 코너 신설 및 전용 모바일 앱 출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