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검찰 갈등 고리 끊을까…간부 인사 주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 갈등으로 점철됐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박 장관의 의중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2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뒤 윤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어디서',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 인사를 논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처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 논의를 위해 법무부로 호출했고 이는 관계 악화의 시발점이 됐다.

윤 총장은 관례상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가지고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에게 먼저 원하는 인사안을 제출 요구를 했으나 윤 총장은 '자기 사람들이 드러난다'고 거절해 갈등은 더욱 커졌다.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논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퇴임하기 직전 윤 총장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밀실 논의를 혁파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기존 관례를 따르면 추 전 장관이 혁파했다던 '밀실 논의'로 회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공조를 언급한 만큼 추 전 장관과 달리 윤 총장의 의견을 다수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자 강조해 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업무보고와 간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는 "방역이 좋아지다가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악화한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며 "코로나19 방역이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관리하는 동부구치소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교정시설 방역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예상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정시설의 문제는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하기엔 이미 한계에 와있어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꼭 도와달라는 문자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이 예산상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