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 시험' 사태 법무부 규탄…장관 면담도 요구

입력 2021-01-28 13:10

▲방효경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법무부 장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10회 변호사 시험 '밑줄긋기' 논란과 공법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28일 대자보를 통해 "시험 관리ㆍ감독상의 과오를 은폐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치러진 변호사 시험에서 일부 감독관들이 시험용 법전 밑줄긋기 허용을 놓고 서로 다른 방침을 전달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한 점도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했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전체 재학생 491명 중 257명이 투표해 찬성 251명으로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감독관들에게는 법전에 밑줄 긋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그 사실을 응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말라고 공지했고 응시생들에게는 사전에 명시된 준수사항과는 다르게 법전 밑줄이 처음부터 허용됐던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도 이날 사태 해결을 위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공법 문제 전원 만점 처리와 관련해 "실질적인 기회 균등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