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피해 줄여요”...중기부, 매출채권보험 20조 원 인수

입력 2021-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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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케이블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는 지난해 5월 오랜 기간 거래해온 B업체의 부도로 예상치 못한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앞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둔 덕분에 미수금 중 9억 원을 보상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외상 매출채권의 손실로 인한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기부가 20조 원 규모의 외상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매출채권보험은 1997년부터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부에서 운용(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과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기업당 보험 가입한도는 최대 100억 원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의 보험료를 10%(5000억 원 규모) 지원하고, 모바일 기기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일괄 서비스 앱도 개발 및 고도화 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협약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 수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818개사, 3.2조 원 매출채권 인수, 30.5억 원 보험료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 25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경영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온 매출채권보험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에 맞춰 제도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9개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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