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분열과 혼란 남기고 백악관 떠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국 경제 타격. 위: 뉴욕증시 다우지수 추이(15일 종가 3만0814.26) /아래: 미국 실업률(지난해 12월 6.7%).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8일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다자주의의 틀을 흔들고 국내에서는 인종 갈등을 심화해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는 등 조 바이든 차기 정권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떠난다고 혹평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고집이 동맹국 경시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에 미군 축소 의지를 내비쳤다. 독일에서는 결국 실제로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주둔비를 둘러싼 교섭을 바이든 차기 정부에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거부하고, 양자 간 무역 거래를 추구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파리기후변화협약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이란 핵 합의 △중거리핵전력 조약 △항공자유화조약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탈퇴를 통보했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인종 간 갈등도 극심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실시한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백인과 흑인과의 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4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5월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의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다.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미 50개 주 2000여 개 도시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최소 200개 도시에서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규모가 1958년 일어난 마틴 루서 킹 암살사건 직후 일어난 폭동에 육박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는 인종 간의 분열을 조장한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8월 남부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지상주의를 내거는 단체와 반대파가 충돌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모두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백인우월주의’를 긍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백인우월주의자와의 연계가 지적되는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즈를 옹호하는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최대 치적으로 삼아 왔던 경제 성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빛이 바랬다.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 수준에 이르렀지만, 실물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지난해 9월)에 3조 달러(약 3307조5000억 원)에 달하고, 연방정부의 채무는 최근 27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미 2018년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무역적자는 2018년을 웃돌 기세라고 닛케이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