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주 시위대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로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동의 책임을 물어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서명을 거쳐 상원으로 송부된다. 하원이 소추안을 넘기고 탄핵재판을 담당할 소추위원을 지정하고 나면, 상원은 바통을 넘겨받아 심리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정수 100명인 상원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이 임기가 7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 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장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의도보다는, 차기 대선 출마를 막는 데 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재판에서 주된 형벌은 해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상원은 트럼프가 추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투표는 탄핵안과는 다르게 단순히 과반의 찬성만을 의결 정족수로 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재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길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금 수령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잃게 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임기 내에 탄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상원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하더라도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 있었던 세 차례의 탄핵 심리를 살펴보더라도 가장 짧게 끝난 기간은 21일이었다. 나머지는 각각 83일, 37일이 소요됐다.

게다가 현시점에서 상원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아예 19일까지 상원을 재소집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아무리 빨라도 취임일인 20일이 돼서야 탄핵심리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하에서 그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물 건너가게 됐다.

트럼프 탄핵이 언제 결론나는지와는 별개로 이 문제로 분열과 대립이 심화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공영TV 뉴스 채널 PBS와 마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지난 6일 벌어진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입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임기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미국인의 48%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었다.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 84%와 부동층 45%가 포함됐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83%가 그를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탄핵에 동의하는 의견은 15%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이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지지자들 간의 분열과 대립이 심화하고,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성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다른 과격 행동을 벌여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