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이통비 지원에…관리물가 1.7% 급락, 소비자물가 0.35%p 끌어내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관리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통계청)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는 올해(1~11월중) 0.35%포인트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또한 2018년(-0.12%p)부터 2019년(-0.14%p)을 거치며 마이너스폭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4%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0.5%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는 가계생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육, 의료, 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한데 주로 기인한 때문이다. 실제 올 11월 기준 관리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한 가운데, 기여율 측면에서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1.38%p)과 에너지(-0.74%p), 통신(-0.52%p), 건강보험보장성강화(-0.05%p) 부문이 관리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국과 견줘서도 마이너스폭이 가장 큰 것이다. 실제 2017년말 대비 관리 올 11월 기준 관리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해 주요 17개국중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어 그리스(-2.9%), 일본(-2.2%), 스위스(-1.1%), 스페인(-1.0%) 순이었다. 프랑스는 되레 9.2% 올라 비교국가중 플러스폭이 가장 컸다.

이병록 한은 과장은 “관리물가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컸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때문”이라며 “내년엔 관리물가 하락폭이 줄면서 영향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자동차 개별소득세 감면이 연장됐지만 이는 공업제품 승용차쪽에 반영돼 관리물가 품목으로 보기 쉽지 않다. 그 효과를 관리물가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