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반 년 만에 1000조 규모 추가 부양책 합의...중기·저소득층 숨통 틔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집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합의했다”며 “이번 법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미국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 △추가 실업수당 제공 △백신 배포 및 학교 지원을 위한 자금 △육아 및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양당은 합의안 내용을 작성하고 있으며, 적어도 21일에는 상·하원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초대형 재정 투입으로 현재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하루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와 2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음식점의 영업 제한 등 각 주 정부가 봉쇄를 강화하면서, 연말에 실업률이 다시 악화하는 등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3월 도입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프로그램이 연말이면 대부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에 추가 부양책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의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백신 보급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75~80%의 인구가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충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속도다.

하지만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로 미국 가계와 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신규 부양책이 성립되면 미국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쏟아 부은 재정 규모는 총 4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이자, 통상 연간 세출(4조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미국 의회는 추가 부양책의 규모와 주 정부, 지자체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면책 조항 등을 두고 수개월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다가, 공적 지원이 끊기는 재정 절벽을 회피하고 조기 경제회복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추가 부양책은 자금 지원과 실업수당 지급을 통해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 악화를 방지한다. 실업 급여의 경우 주 및 지방정부의 지급분에 연방 정부가 주당 300달러를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이번 실업수당은 지난 3월 발동했던 대책보다 지급 규모를 줄였다. 연방 정부가 지난 3월 하순 발표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대책에는 실직자에게 최장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당시 과도한 실업급여가 노동자들의 복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급 규모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번 합의안에는 성인 1인당 최대 600달러의 현금 지급 혜택도 담겼다. 저소득층에게 주거 임대료와 식비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개인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미국의 소비지표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이번 추가 부양책은 상하 양원에서 법안의 가결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양당은 21일 부양책과 함께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연결 예산은 당초 20일이 기일이었지만, 상하원은 하루짜리 초단기 예산안을 통과해 시간을 벌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