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불평등 높인다..팬데믹 후 5년간 지니계수 1.25%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성장과 고용, 소득, 실물과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에 불평등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과거 감염병 발생에 따른 팬데믹(세계적 확산) 후 5년간 대표적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1.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방위적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약 부문과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실물경제가 부진함에도 과거와 달리 주가와 부동산 등 금융자산부문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 역시 새로운 특징이다. 단순비교하기 어렵지만 1961년부터 2017년중 17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팬데믹 발생 이후 5년간 지니계수는 약 1.25%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소득불평등이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성장불균형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소위 고용없는 경기회복의 현실화 가능성도 높게 봤다. 중장기적으로도 부문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경제 이중구조 심화 및 성장 기회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박창현 과장은 “향후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정책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전반위적 재정지원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지원방안을 점차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